법령 병행수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유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2. 5. 선고 2000두3184 판결
[시정명령취소][집50(1)특,555;공2002.4.1.(151),677]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병행수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유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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